민주당,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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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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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