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 발견시 특수교육 연계, 모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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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에게서 장애가 발견되면 정부가 곧바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한다. 학생과 교사의 장애 인식 수준을 진단할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부서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8년 9만780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먼저 영유아에게서 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도록 체계를 손질한다. 그동안 장애 진단과 특수교육 정보 전달 과정은 기관별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보육기관 간 의료체계를 연계해 보호자가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기관마다 지원 내용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등 유치원과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유치원에는 2027년까지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신설해 통합유치원을 확충하고 교육 선택권을 넓힌다.

통합학급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의 장애 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통합학급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에게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현재 36.5%에서 2027년 80%로 확대한다.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도 확대한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와 AI(인공지능) 학습보조 로봇 등을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가 심하거나 두 개 이상인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생 수를 줄여 소규모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도 늘린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평균 9673명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달랐던 장애 대학(원)생 지원 내용을 통합해 관리하는 중앙 단위 장애인교육지원센터도 2023년부터 운영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0.9%)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32개에서 2027년 100개까지 늘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각각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시도교육청의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기대효과. 교육부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