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정립해야”...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잡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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