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 한국 성장률 잇단 1%대 예측…정부 전망치 '촉각'

보도국 입력 2022. 11.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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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속속 내년 성장률 전망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23년 경제정책 발표를 앞둔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 때문이고 1%대 성장률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2> 정부는 우려가 과도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아무래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질문 3>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기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기존 전망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 4> 오는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되나요?

<질문 5> 최근 집값 낙폭을 키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신호로 작용할까요?

<질문 6> 올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줄어들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올해 미국 물가상승률이 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도 보이는데 결국 이번 역대급 매출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한 게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황형 소비'라는 뜻인 걸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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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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