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취약 청소년 증가…건강·진로·자립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이주호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복지부·법무부·과기부 등과 협업·대책 마련
교육부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전담팀 운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올해부터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구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는 4.7%였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이 지난해 4.6%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4.9%로 지난해 대비 0.3%p 증가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체계 5개 분야에서 39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위기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별·지원체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과 마음보호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개발돼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2023년 개편해 상시 활용이 가능한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업·진로 분야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교사 멘토링과 같은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를 확산한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또 느린학습자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방임아동·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해 자립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방임 아동·청소년의 원가종 보호·복귀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비행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선도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전담팀을 운영해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