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표 주민자치 사업예산 대폭 줄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주력사업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 5억2885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2억4676만원보다 90.0% 삭감된 금액이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사업비는 전부 삭감됐고, 사무 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됐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정책 변경을 이유로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 50억323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지원도 10년 만에 끝내기로 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조계사에 지난 9월 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시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 시의원은 시 차원의 주민자치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마을 사업은 이런 정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