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파행..."예산안부터" vs "합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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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추가 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조세소위를 앞두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 등 추가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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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추가 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조세소위를 앞두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 등 추가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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