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 OECD 수준으로 감축...규제 대신 자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진 방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진 방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째 아들은 어디에?...北 '후계구도'에 쏠리는 눈
- 국가대표 출신 유소년 코치 '성폭력' 입건...연맹 "선제적 징계 방침"
- 日 관중석에서 '욱일기' 펄럭이자...관계자 '즉각 철거'
- 딸 시신 김치통 방치에 머리뼈 구멍까지...수사 인력 '총동원'
- 자치구에 유럽식 꽃길 조성?...100억 사업에 '구멍'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비...오후엔 대체로 온화한 날씨
-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고발 당해…최악의 '사면초가'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이집트 항구 멈춘 독일 배에 폭발물 150t"...이스라엘 지원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