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 OECD 수준으로 감축...규제 대신 자율"

권남기 2022. 11. 28.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진 방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진 방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