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서 중대재해 사망만인율 OECD 평균으로…0.43→0.29 감축 목표"(종합)

환노위 與 간사 임이자 "중대재해 감축 위한 TF 마련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박종홍 기자 = 당정은 28일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현재 0.43인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2003년에 1.24명 정도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비율이다.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망만인율) 0.43"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이를 OECD 38개국의 평균인 0.29까지 3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지표다.

이를 위해 성 의장은 "우선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며 "현장에서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중심으로 자기규율중심으로 자기스스로 생명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 당은 정부에 요청하길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한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특히 중대재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예산과 장비에 정부가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런 지역에 스마트안전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서에서 고민하겠다. AI카메라나 에어매트 같은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이라며 "당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액션플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러다임 전환이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정보건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기존 산업안전이 발전함에 따라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업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자기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게 된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에는 성 의장을 비롯해 당에선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 김형동·박대수·지성호 등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류경희 산업안정본부장,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이, 전문가로는 강 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약속드린다"며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뤘다"며 "우리도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