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해보여…재산만 관심있는 가짜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공 일자리 등 노인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반인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 왕조시대에도 왕이 책임진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먼저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거나 심사 자체도 못했고 여기에 예산안 부수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이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혈세 낭비성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대신 민생 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하지만 지금껏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대신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