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업계 관심…"윤리경영 강화해야”

김양균 기자 입력 2022. 11.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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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응 방안 등 윤리경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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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서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 동향·지출보고서 작성 사례 논의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응 방안 등 윤리경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제약사 자율준수 관리자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등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제약협회)

복지부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올해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동안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된다.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이를 매년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무리한 실태조사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보다 제도가 어떻게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정작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한철·박관우·이환범 김앤장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내의 리베이트 관련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명했다.

참고로 미국은 ‘선샤인 액트’ 정책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 홈페이지에 제약사의 접대비·기부금·식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시스템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와 제약사의 행정부담, 정당한 활동 위축 우려 등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입법적·정책적 보완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법적 제도 보완 차원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의 범위를 이원화해 의료인 실명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 인식개선 차원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공정한 일동제약 차장은 자사의 ‘CP 운영사례-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있어 실무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 제약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 정착을 위해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목 회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윤리경영에 기반해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협회와 산업계는 윤리헌장 및 강령·자율점검지표·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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