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8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인 노동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년 동안 0.29명까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우선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의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책’으로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당은 정부에 설계 금액대로 안전 예산들이 낙찰을 따르지 않고, 설계 금액 중심으로 민간과 하청에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패러다임 전환이 결국 근로자에게 책임 전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오자, 성 의장은 “어떻게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있나.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에서의) 의식 전환을 주도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교육과 더불어 안전 체크뿐만 아니라 안전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도 민감도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 의장은 정부에 ▲중소 건설·제조업 기업 분야 관련 집중적인 관리 및 예산·장비 지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