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규제 · 처벌대신 ‘자기규율 예방체계’ 로 전환”

당정협의회서 로드맵 논의

국힘, 입법지원 등 TF 설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 상황 점검과 입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진국들은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규제와 처벌이 아닌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 지원하고 로드맵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협의회 등을 토대로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이 스스로 산재 위험성을 평가해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수준의 ‘위험성 평가’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사후 처벌·감독 강화에서 사전 예방·자율 위주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만으로 산재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집계된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입건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건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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