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편향적…알박기 교육"

기사내용 요약
"마지막에 한두 명 의견 갖고 판단"
"구미에 맞는 사람만, 신뢰 깨진다"
與측에선 前정부 책임론…"알박기"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새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교육부의 의견 수렴 대상이 편향적이고 '알박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과정 추진 관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전문가란 이름으로 한두 명의 정치학자, 역사학자 의견을 갖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박해 한두 명을 선별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며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란 없는 용어를 집어넣고 1년 넘게 합의를 본 성소수자 용어도 일방적으로 뺐다"고 지적했다.

또 "4·3은 특별법도 생긴 지 오래고 박근혜 정부 교육과정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며 "특정 세력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억지로 집어넣고 4·3 같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다 된 사건 관련 내용은 빼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각종 절차를 거쳐 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 뒤집어엎을 수가 있나"라고 규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과정에 대한 어떤 의견도 다 소용없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게 충만해 있다. 교육정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도 "행정고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이니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으라는 게 주문이었다"며 "의견 청취 기간이니 반영하라는 뜻이었는데 자기들이 몇 명 선별해 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고, 너무 일방적이 된다. 한 명 정도는 좀 견해가 다른 사람들,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유리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깨진다"고 했다.

반면 여당 측은 지난 정부 교육과정 추진 과정 편향을 주장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기에 야당 측 반발이 더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 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전 정부 교육과정 추진 경과를 언급하면서 "민의를 수렴해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증이 다 됐다고 했는데, 실제론 가장 중요한 6·25 전쟁이 남침이란 걸 빼버리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유관순을 아예 교육 과정에서 빼버리지 않았나. 역사 교육 과정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뺐다는 등 얼마나 문제 제기가 많았나"라며 "일정도 시급하게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 알박기 교육과정이란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며 "6·25를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나. 남침이라고 안 가르치나. 사실대로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고 선생님이 있겠나"라고 대응했다.

또 "유관순을 안 가르치겠나. 안 가르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나"라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초·중학교에서 유관순을 가르치면 고등학교에서 3·1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 기술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교육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게 지켜봐 주는 게 할 일"이라며 "유관순을 안 가르치게 알박기했다, 이런 논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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