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사망사고 OECD 수준으로…관련 TF 구성"

이정식 "자기규율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당정은 28일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건설·제조 분야에 중대재해가 집중돼 있다"며 "당정은 2026년까지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약속드린다"며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뤘다"며 "우리도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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