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지지부진…與 "시한내 처리가 민생" 野 "수정안 검토"

국토위·정무위 예산 입장차로 예결소위 개의 못해
이재명 "필요하다면 野 수정안 선택" 정진석 "국회 업무에 집중하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 주체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수정예산안을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로 파행하다가 뒤늦게 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해 처리했다며 항의했고, 예산 심사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진전이 없을 경우 수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할 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시행령 통치 예산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리겠다는 뜻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60조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 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