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서 군 공항 이전 공론화 착수…광주 편입 논의도 촉발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함평군, 설명회·여론조사 추진 시사
광주시·전남도 이해관계 얽힌 '고차 방정식'…진지한 논의 필요

함평서 열린 광주 군공항 설명회 (함평=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5일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5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꽉 막혔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 함평군에서 열린 첫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전제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례에 비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함평 지역 사회와 광주, 전남의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률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내년 7월 경북이 아닌 대구로 관할 구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 신공항 건설 유치 전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합의해 추진해왔다.

함평 일부에서는 군위군처럼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조건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 지원사업비는 물론 지역 개발,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 여론이다.

광주도 군 공항 이전 숙원을 해결하는 데 더해 바다를 품은 함평을 끌어안게 된다면 해양 광역도시로 거듭나 관광산업 등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들어선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은 빛그린 산단으로 이전할 방침이며 광주시는 산단 주변에 미래 차 국가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함평 지역 사회 합의 여부다.

지난 25일 함평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소음·지역 사회 갈등 등을 고려해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농촌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22개 시·군 가운데 1곳의 이탈을 감수할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함평에서 시작된 공론화가 전남 지역 내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평군 측은 설명회에서 읍면 순회설명회·주민 여론조사 실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함평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본격화하면 기존에 이전 검토 대상지로 거론된 무안, 해남, 고흥, 광주와 인접한 시·군의 반대 기류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찬반 여론 수렴, 행정 절차 등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해 자치단체들은 공식적인 의사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전남 시·군을 광주로 편입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시·군에서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에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 함평군과 각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한다면 주민 투표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마련,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법률안 국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군 공항이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광주시, 전남도, 전남 기초단체의 이해관계가 각기 작용할 고차 방정식"이라며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여러 방안을 논의할 가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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