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에 머리 맞댄 당정…성일종 "'안전 선진국' 되도록"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2026년까지 중대재해 OECD 수준으로 감축"
이정식 고용장관 "자기규율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외려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회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망사고율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의 사망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보고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어 ‘안전 선진국’이 되도록 대책을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 분야 핵심 과제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원하는 분이 일자리를 얻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로드맵 마련 협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규모가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은 가슴 아프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환노위 의원과 산업안전 관련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난 6월부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며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한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사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며 “이는 안전 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안전이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