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시작…정비대상 890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계획서 채택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위원회 구성일인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10월 17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입법사항이 미비하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737건, 교육청 소관 153건으로 모두 890건이다.

정비방법은 집행부와 특위가 동시에 정비대상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한 뒤 특위에서 정비대상 조례를 선별하고, 소관 상임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정비 여부를 의결한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활동계획서 채택으로 10년 만에 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인 조례를 이번에 일제 정비해 행정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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