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대검찰청 감사기간 2주 연장”
장관석기자 2022. 11.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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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월부터 진행 중인 대검찰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2주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월 하순부터 대검찰청을 상대로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 적정성, 형사사법 업무 과정 전반 등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10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에 가까이 감사가 진행됐는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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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 수준 상당”
尹정부 최대 권력기관 대상 감사 연장
尹정부 최대 권력기관 대상 감사 연장
감사원이 10월부터 진행 중인 대검찰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2주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월 하순부터 대검찰청을 상대로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 적정성, 형사사법 업무 과정 전반 등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10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에 가까이 감사가 진행됐는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해온 지난 관례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위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현 정부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간에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과 2020년에도 감사원의 대검찰청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만 감사원이 탈탈 턴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감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적인 기관 감사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월 하순부터 대검찰청을 상대로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 적정성, 형사사법 업무 과정 전반 등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10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에 가까이 감사가 진행됐는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해온 지난 관례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위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현 정부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간에 미묘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과 2020년에도 감사원의 대검찰청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만 감사원이 탈탈 턴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감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적인 기관 감사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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