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태원 참사 한 달…‘이상민 거취’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
- "민주당, 오늘까지 파면 요구..국힘, 정치적인 의도라며 수용 거부"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오늘 교섭 결렬 시 정부 대응 강도 높일 듯"
-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 나흘 남아..국정조사와 연계돼 협상 주목"
- "홍준표-강기정, '달빛동맹' 강화 협약..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의지 재확인"
-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연내 동시 처리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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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evgE-YOSYAQ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처시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오늘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이태원 압사 참사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하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고.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제 자체가 불리한 의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김만배 씨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앞두고 다시 이상민 카드를 집어 들어든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 조치 후 조사 이런 것이죠. 이상민 장관 해임이라는 것이. 원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사퇴, 퇴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일단 이상민 해임하고 국정조사 하자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서와는 어긋나 있지만 또 정치권의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대로만 해왔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선 조치 후 조사 이런 것들은 다반사여서 그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강도 높게 갈 것 같고, 만약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추가적인 행동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이미 나온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수사가 먼저다,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재명 부대변인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름이 같아서 많이 헷갈리기는 한데 아무튼 이재명 부대변인이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평을 이미 내놨고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또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 그 칼끝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해임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안 하면 국정조사 없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까지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둘 중 하나는 제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해임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오늘까지 최후통첩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거부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은 정치적인 대치 구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려할 것 같은데요.
◇ 정길훈: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관계자여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우선 해임 건의안의 경우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은 거부를 했다는 거죠.
◇ 정길훈: 거부하면 사실 다른 방법은 없죠?
◆ 오승용: 그렇죠.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그래서 박진 장관의 사례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경우에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자체로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을 할 때까지 정지가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요구라는 거죠. 사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만약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속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하면 좋은데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화물연대와 정부가 처음으로 교섭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많이 차이가 있죠?
◆ 오승용: 일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화물연대 집단 행동이 있었고요. 협상을 해서 결국은 극적으로 타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화물연대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나 국토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여러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정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 그것은 강경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파업 선언하고 일몰제 폐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포기하고 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 협상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여기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한 대치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서 자칫 오늘, 내일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나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내릴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오늘 협상이 결렬된다면 저는 그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화물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파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기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던 노동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바꾸겠다는 의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물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정부 측의 입장을 기존 관행을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정부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민주당이 중재하는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노동계와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입장이나 산업계의 현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을 대여협상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국정을 담당했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정길훈: 오늘 교섭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이죠.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 오승용: 민주당 쪽에서는 물밑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무적 라인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영수회담이 지금 꽉 막힌 현재의 정국을 풀 수 있는, 거의 제가 보기에 유일한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던 법안들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까지 이 문제가 지속됐을 경우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가능하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로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3시간 넘게 만찬을 했는데 나온 이야기들은 예산안 협조나 이런 이야기 의례적인 이야기이고 함께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사실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이 중요한 시기에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만찬이었다. 적어도 이 정도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다면 국정의 굵직굵직한 의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밀도 높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고 또 야당에게 무엇인가 실마리가 되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만찬에서 뭘 한 것인가. 그야말로 만찬만 즐긴 것인지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 정길훈: 국회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요.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오늘도 감액심사를 진행한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 충돌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 그러니까 나흘 남았는데요. 이번에도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 지키기 어렵겠죠?
◆ 오승용: 지켜야 되는 일인데 국회가 항상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는 예정된 절차이고요. 상임위에서 워낙 각 상임위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 제출안보다 부풀려져서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오게 되고 그것을 다시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조정하게 되고 감액 이뤄지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절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증액을 했습니다. 정부 안에 있던 분양주택예산은 1조 1,300억 원 같은 경우 삭감을 하고 민주당 6조 원 그리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상품권이죠. 예산 5,000억 원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 협상 마지막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지역구 현안이 많이 있고 특히 수도권의 지배적 정당이 민주당인데 수도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긴박한 예산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타협이 이뤄지는 그런 경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여야가 합의했던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한 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 법정 시한 넘긴 전례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여야 모두 없다는 거죠. 그게 협상을 조금 더 장기화시키는 요인이기는 한데 저는 양쪽 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해관계,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가 될 것인데 다만 행안부 장관 해임, 파면 요구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요인들,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들이 연동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엮이다 보니까 협상 카드로 활용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25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른바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일단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했고 핵심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였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지난 시장 집행부에서 합의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대구시의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공동 유치 동의안을 이미 통과시켰고요.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아직 공론화가 부족하고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공론화, 공청회 이런 절차가 없어서 시의회가 이것을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본인들의 합리화를 위한 절차인데 그것 없이도 시의회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얼마든지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결 조건, 정무창 의장이 공동유치준비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이라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회에서 새로운 준비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다시 시행하고 합동 공청회 해서 대시민보고회 열어서 여론 수렴 거친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떠안아야 될 정치적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기는 한데 시의회가 결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이 분분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대표가 말씀한 대로 두 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2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할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특별법의 동시 제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두 분이 워낙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희망을 크게 줬죠. 그래서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양 도시가 협조하기로 했고 그 말은 국토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달라,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 대신 국방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이런 합의를 했을 것 같고, 국방위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데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12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사실 정기국회에서 국방위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관련 논의를 다 법안 관련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소위를 열어서 다시 할 수 있는, 정기국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은 다시 하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끝나고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위를 열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급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또 군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입니다. 상임위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소위 논의가 끝난 상태인데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들에 대한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재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국회의 일정상 금년 내에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빨라도 내년 초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빨라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TK 신공항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는 민주당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군공항도 같이 연계돼 있어서 광주 군공항만 특별법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법사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서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과정 절차상으로 보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정기국회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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