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안 끝났다”...은행·보험·제2금융 규제 일시완화 [긴급 자금시장 안정책 발표]

추가 돈풀기 나선 정부
2차 5조 규모 채안펀드·캐피털콜 실시
예대율 완화...은행에 유동성 공급 주문
정부, 단기자금경색 여진 해소에 총력
50조+α 지원에도 CP금리는 연일 상승
정책이 시장에 미칠 심리적영향 미지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자금경색 여진을 해소하고, 최근의 자금경색이 제2 금융권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5%대로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이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개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면서, 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11개 대출은 8~9조원 규모로 예대율이 0.6% 감소하는 효과를 예상한다”면서 “은행에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건, 규제완화해서 숨통을 열어줬으니 실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유동성 대책은 지난달 ‘50조원+알파(α) 유동성 공급 대책’ 이후 벌써 세번째다. 앞서 금융지주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증권(ABCP)·기업어음(CP) 매입안 등을 연일 내놨지만, 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연말 자금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다.

▶단기자금시장 여전히 경색...안잡히는 CP 금리, 업권 유동성 격차↑=정부가 연일 추가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책만으로는 자금시장 경색 국면을 헤쳐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기업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CP 91일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5.50%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2일부터 45일 연속 상승세다. 시장경색으로 인한 업권간 유동성 격차도 벌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흡수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근 수신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117조4604억 원으로 전월 말(117조1964억 원) 대비 0.2%(264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2.3%)과 차이가 크다.

게다가 다음달 예정된 최대 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가 대량으로 채권을 매도해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채권금리 급등은 대출금리도 밀어올린다. 1870조6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가계신용) 부담이 불보듯 뻔하다. 금융당국이 다급히 보험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관련 차입 제한을 내년 3월까지 허용하고 RP 매도도 할 수 있도록 푼 까닭이다.

▶“선제적 대응” 했다는 정부, “더 썼어야” 투심 풀린다는 시장=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발 더 나간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이 통화정책 전달경로에서 매우 중요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 통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채안펀드가 확대되고 또 더 낮은 등급의 CP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은 정책 효과가 단순히 얼만큼의 금융지원을 하느냐는 것보다 실제 시장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캐피탈콜 추가금액 등의 상한선을 조금 더 올렸다면 실제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이정도면 앞으로 돈이 돌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 또한 “금융권 자금시장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완화 신호를 보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규제 완화나 유동성 정책의 경우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측 조치가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서정은·박자연·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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