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파업, 멈출까 급발진할까

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재강조
29일 국무회의서 심의후 발동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호주에 본격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에 사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언급했으며, 참모진의 세부 사항 검토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 바라는 국민 일자리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 위해서라도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해석했다.

이는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29일까지 하루의 말미를 주고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도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어 노조를 압박했고, 그 결과 노사는 극적으로 타협해 파업이 철회된 바 있다. 다만 이를 화물연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비조합원의 운송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함께 준비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