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ID폐지·장외거래 범위 확대

금융위, 정책세미나서 밝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라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때문에 서류 부담이 과도하며,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제도도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공개(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과 관련한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이익배당은 가장 핵심적인 주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거래소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