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가구' 나눔·선택·일반형 세분화 기준 마련한다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나눔·선택·일반형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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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 이하 분양 나눔형 주택,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부모 찬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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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25만가구가 공급된다. 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분양가는 현행 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하락기에 처분이익·손실을 각각 70%만 얻고, 부담한다.

청약자격은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진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청년 유형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공급(30%)하고, 나머지(70%)는 기준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도 예비·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30%)한다. 나머지(70%)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621만원)에서 70%를 추첨·우선공급하고, 나머지(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한다.

일반 공급물량은 20%는 추첨 공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건물 값만 내고 내집을 마련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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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주택 10만 가구·일반형 15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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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은 10만가구가 공급되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로 부모의 순자산 기준은 나눔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유형 기준도 나눔형과 같다. 다자녀·노부모와 일반 유형은 각각 월평균 소득 120%, 100%를 적용한다. 순자산(세대 기준)은 두 유형 다 3억4000만원 이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 공급물량은 15만가구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15%) 대비 두 배 수준인 30%까지 늘린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임대·분양) 건설비율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5%포인트(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도 '30%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공공주택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며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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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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