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 주장…동의할 수 없다”

“어떤 이름 붙여도 ‘불법파업조장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 외에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더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작금의 경제상황에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드린다”며 총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출하 예정 물량의 10%만 출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포항·광양 제철소는 철강재 운송이 막혀 선박과 철도로 출하하는 비상수단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 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불법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와 대한민국에 넘어갈 뿐이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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