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화물연대 파업]29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내걸고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은 이날로 닷새째를 맞고 있다. 이날 오후엔 화물연대와 정부가 파업 뒤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경 기조를 내비치면서 타협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