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내년 경기도 ‘암울’ 전망…내수 경기 살리는 정책 필요”

최정민 입력 2022. 11.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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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8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g21BR-sTmo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한국은행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7%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내년에 기업 운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월요 시사포커스 경제 이슈 오늘 들여다볼 건데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주에 11월 광주·전남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이 당초 2.1%에서 0.4%포인트 내렸어요. 1%대 경기 전망치를 내놓아서 우울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기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 미만의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에서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1.8% 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사에서는 1.9% 또 말씀하신 한국은행은 1.7% 기획재정부는 1.8%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1.8% 또 민간연구소는 높은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건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 성장률이라는 게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최대치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것으로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가 심화된다고 전망한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체감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 미만 수준...경기 둔화 심화 전망"

▣ 앵 커: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체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년에 경기 전망치 기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유 천: 그렇죠 세계 경제도 올해보다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에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건데요. 2023년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IMF가 2.7%로 올해 3.2%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 OECD에서는 2.2%로 전망을 했고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4%로 올해 3.1%보다 보다 낮을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채 2%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 앵 커: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원인은 어떤 거예요.

□ 유 천: 사실 최근 2~3년간 한국을 보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신속히 가동해서 20년에는 저희가 실물 금융 부문에 310조 원을 지원을 했고 21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안정금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강화, 110조 원에 달하는 공공 프로젝트 투자, 수출에 대해서도 124조 원 지원을 통해서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잘 방어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해 상반기부터 세계 경제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내년까지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민간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이 우리나라의 향후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반도체 경기 하락 및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라서 수출 둔화 부담도 전망치를 하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이 가중되면서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기업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내년 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경기 하락 및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라서 수출 둔화 부담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수출로 먹고 산다 뭐 흔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표현을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걱정이긴 한데 금리가 고금리 얘기는 늘 입에 달고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하던데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이 지역의 기업들도 어려움이 상당하더라고요?

□ 유 천: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기업 정기조사를 살펴보면 이게 잘 드러났는데요. 광주·전남지역 5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특히 11월 체감 경기가 69라고 응답을 해서 10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게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연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다음 달에는 66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걸 좀 더 1년으로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1월에 76으로 시작했습니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1월에 76이 시작해서 5월에 78로 소폭 상승한 이래 6월에 74, 7월에 70, 8월에 72를 기록한 후 12월 예상치 66까지 보면 급격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조업체들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그리고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꼽고 있는데 결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위기를 기업들이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면 하반기 들어 급격히 침체하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내년도 경제 전망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 69로 3개월 연속 하락...다음 달 전망치는 올 들어 가장 낮을 것"

▣ 앵 커: 외교 관련해서 분석하는 분들 보면 경제하고 이게 외교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교 잘하고 있나 불안해하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이게 이 지역의 기업들도 계속 다음 달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와 지자체

□ 유 천: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대한민국이 소국가가 아니에요.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따라서 세계 10위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 정책이 요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사실 세계적인 규모라는 뜻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령 내년도 경기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로 내수 부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내수 부진을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계속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이 대표적인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앵 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가?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작년 7천 5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5천억 원의 예산으로 의결되면서

▣ 앵 커: 민주당이 이거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화폐의 특성이 뭐냐 하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 정책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늘어야 소상공인들이 또 지출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원을 받음으로써 좀 더 할인된 금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앵 커: 그러니까 지역의 화폐라는 게 목포 같으면 이제 목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게 할인돼서 판매가 되니까 인기가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만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지역의 경제를 실핏줄을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내수 부진도 경기침체 한 원인...지역 화폐 발행 등 내수 경기 살리는 적극적 정책 필요"

□ 유 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죠.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들에게 10%의 소비 보조금을 주는 구조여서 사실 국민들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그동안은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시작한 건 2018년입니다. 18년에 고용 산업위기 지역이었던 전북 군산 그다음에 경남 거제, 고성 전남 영암의 한시적으로 상품권 발행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지역 상품권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덩치를 키워온 상황입니다. 2018년에 100억 원의 국고를 지원을 했고 1천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2019년에는 884억 원 국고 지원해 2조 3천 원어치 발행으로 늘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이게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2020년에는 6천 689억 원의 국고 지원해 9조6천억 원어치를 발행했고 2021년에는 무려 1조 522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고 20조 2천 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3년 만에 관련 예산이 100배 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판단한 올해는 지원 예산을 7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였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판매된 금액이 발표된 게 1조 4천억 원어치 상품권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역 주민들의 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모습이라 이거를 아예 급격히 줄여버리는 것은 사실 지역 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내수 활성화 되는 지금 시점에 이게 적절한 정책이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거의 삭감하다시피 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소식들도 좀 올라왔는데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교수님?

□ 유 천: 이게 사실 분석 전에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일정이 나오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앵 커: 이게 지금 할 기본 10%나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천 원짜리 사면 1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 유 천: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천천히 구매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판매 개시 전에 접속해서 구매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용처를 보면 집 근처 시장이나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자녀의 학원비 결제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점은 SNS에 가끔 글이 올라오는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미리 해당 지역의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앵 커: 그렇군요. 여행 갈 지역에 이 상품권을 구매해놨다가 그 지역에 갈 때 쓴다. 이것도 절약의 방법이네요.

□ 유 천: 이런 현상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보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만약 이게 해당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상인들도 지역 주민들도 중앙정부에서 예산 삭감한 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경상북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청송군 지역화폐에 대해서 활성화 이전과 이유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맹점의 총 매출이 약 45.3% 증가했고 소비 진작도 16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나 비료, 농약, 사료, 종자 그리고 주유소, 농기계, 주류 판매점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의 매출이 증가했고 소비 진작 증가율로 보면 주유소가 344% 일반 한식이 369% 슈퍼마켓이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결과가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 '증명'"

▣ 앵 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실익 없다. 이런 보고서 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 논란이 좀 있었죠?

□ 유 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이 가장 먼저 발표했죠. 여기에서는 지역화폐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한 반면에 경기연구원이나 대구경북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입니다.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은 근처의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전환된 것이지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줄어들어서 초기에 나타난 매출 증대 효과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또한 원래 많이 사용하던 업종의 상품권 사용이 몰리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낮다는 주장인데 반면에 효과가 있다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소상공인과 소비를 살리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할인 혜택으로 가게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첫 번째 관점은 국가 전체 즉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지역의 관점에서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발행을 해라라고 기획재정부가 이제 주문한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 앵 커: 많은 지자체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의 재원이 쓰여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충돌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유 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이익과 지방정부의 이익이 충돌했는데 이 충돌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는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이익이 뭐냐는 겁니다.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예산으로 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역의 이익이 중앙정부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이러한 인식으로 어떻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난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지역 소멸이 굉장히 심각한데 중앙정부 부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간접적으로 머리로만 숫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을 수 없는데 이게 수도권 한복판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돼서 이 지역 소멸이 체감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 같은 경우는 출퇴근길에 항상 차가 밀리고요 지하철이라도 타려고 하면 발 디딜 틈도 부족하고 마트에 가면 계산대에 줄이 밀려서 한참 대기하고 있거든요.

□ 유 천: 그런데 지방은 어떠냐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목포 시내 곳곳에도 공실이 가득하고 주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역 기업들 소식을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라인의 일부만 가동하는 사업장도 있고 인력 부족으로 배의 인도 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인도 지원금을 내야 하는 조선업체들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고요. 또 농번기만 되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결코 충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 조정하고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중앙정부가 힘이 있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지방정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지금의 어떤 기조로는 비록 매년 1조 원의 지역 소멸 대응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되는 거죠.

▣ 앵 커: 하나의 사례로 지역 화폐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곧 지역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이익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 정책들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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