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철회·엄중 처벌… 산업계, 화물연대 사태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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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5개 산업계 협회의 연합체인 한국산업연합포럼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안전운임제 폐지와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포럼은 "안전운행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하고 운송요금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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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안전운임제 폐지와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포럼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경제위기 속에 공사현장 중단, 물류운송 차질, 국민생활 불편 등으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포럼 측 설명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최대 42.6% 인상됐지만 2020년 기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포럼은 "안전운행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며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하고 운송요금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정부를 향해서도 "대체 차량 투입 등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화물연대에는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복귀해달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 및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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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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