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화물연대 파업에 “두고만 못봐…무관용 원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처음 구성된 중대본의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첫 회의도 주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이날로 닷새째를 맞으면서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이 장관이 나서서 경고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지금이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오늘(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국 14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