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불법파업조장법…복지예산안 신속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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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법 보장법이라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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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법 보장법이라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지난 금요일 서울 신촌에서, 토요일에는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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