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파면 공방 "국정조사 이유 없어져" vs "국민 대신 책임 물어야"

핵심요약

민주당 "윤 대통령,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하라"
"오늘이라도 결단해야…거부하면 내일부터 책임 묻는 행동"
국민의힘 "국정조사 결론 전에 파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져"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하고 책임 묻는다는 합의 정신 존중해야"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핼러윈 참사 한달째인 28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장관 파면 강행 시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한다"며 "국민의힘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싸여 이 장관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러한(이 장관 파면)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다음달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또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방치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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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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