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미적대”

참여연대 국민 감사 청구…"납득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 미뤄"
“그러면서 국회엔 국민 감사 청구 핑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민·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관련 의혹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 감사원장은 '모니터링을 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며 “지난달 11일 국정 감사에 출석한 감사원장은 같은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후 지난달 12일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회신 등 기일 소요”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 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 네 달이 넘었다”며 “늦은 밤 TV를 보며 서해 사건 감사 착수를 ‘전격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기민함은 어디로 갔나”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감사원은 전례 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받고 있다”며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수석과 '실시간 문자 소통'으로 감사원과 대통령실 유착 관계를 여실히 보여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직무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기관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추락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회견에 함께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실시를 해도 되는지, 감사 사유가 적절한지 질문하고 있다고 한다"며 "어떤 기관이 자기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나.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감사원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