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김동연, "신자유주의 일변도 尹 정부, 목표ㆍ전략 없어"

△백지훈 앵커: 경기도 같은 경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먼저 이 슬로건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이 슬로건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슬로건입니다. 변화의 중심으로 경기도가 역할을 함으로써 또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넘치고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앵커: 기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기회 5대 패키지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대 기회 패키지라는 건 어떤 걸까요?

▲김동연: 저희가 기회를 내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어지지 않는 기회 또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5대 기회 패키지를 준비를 했고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기회의 사다리 우리 청년들 또 도민들께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줌으로써 자기 개발, 해외 경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시도 하는 기회 사다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제가 기회 소득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의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분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정하게 기회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들 활동하시는 장애인들에게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회 소득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회 발전소, 기회 터전, 기회 안전망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 또 새로운 분야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건전 재정보다는 그래서 민생재정이라는 데 방점을 두셨어요.

▲김동연: 저희가 중앙정부는 지금 건전 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민생 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에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위기까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결국은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민생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회 시리즈에 대한 예산 편성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구조조정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세원도 더 발굴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의 기조를 저희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에 보다 방점을 두고 경제 위기에 대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 패키지 사업을 좀 더 많이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경기도는 이걸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건전 재정보다는 민생재정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 일자리를 중앙정부에서 줄였습니다.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건전 재정보다 민생 예산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인 것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도 재정을 써서라도 하겠다 해서 오히려 금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공공어린이집도 중앙정부에서는 금액을 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제 임기 중에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전 재정보다는 민생 재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또 위기에 대처하겠다 하는 저희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 골고루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 문제를 놓고 보면 경기도 역시 남북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사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동연: 경기도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또 아주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중점을 두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북쪽은 낙후된 지역 특히 북쪽은 이제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는 남부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발전하게 해야 되겠고, 북부는 북부대로 해야 되는데 북부가 그동안에 중복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투자 또 규제 해소를 통해서 북부 나름대로 클 수 있는 방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컨대 남부와 북부가 각각의 특징에 맞게 발전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파이가 커지는 것이죠.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크게 키우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고 또 성장하게끔 만드는 데 전부 합쳐서 파이가 키우는 식으로 가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 같은 것을 통해서 더 신경 써서 같이 발전시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도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지사이시면서도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지금 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김동연: 우선은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해왔던 일들이 보면 국민들 걱정을 많이 갖게 합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의 커다란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년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정확한 목표와 좌표와 전략이 없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일일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라든지, 최근에 MBC를 포함한 언론 문제라든지, 또 경제 위기에 맞서는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 일변도로 가면서 제대로 다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의 전체 방향도 그렇고 그러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요. 경제부총리도 하셔서 주요한 정부의 경제 관료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한마디 해 주시죠.

▲김동연: 경제 위기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방법으로 해결이 됐다면 위기까지 올 리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올 위기는 이제까지 경제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일 겁니다. 또 오래 갈 겁니다. 이제까지 경제 위기는 주로 유동성 위기나 외환 위기였는데 지금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패권주의 경쟁, 국제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류의 먹거리에 대한 선점의 경쟁의 두 세 바퀴 속에 우리 한국에 끼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을 통한 어려움을 겪을 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 만들어주는 것 또 제대로 된 유동성의 공급 금리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과 폭의 조절 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건도 그렇고요. 또 지금 예컨대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위축돼 가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투자를 결심했던 대기업이나 또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투자를 결정한 벤처캐피탈들도 투자 결정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대외적인 불안전성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 정책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정부가 얼마큼 믿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끝으로 광주ㆍ전남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김동연: 어제 밤에 광주에 와서 저는 양림동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곳에서 있었던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봤고 어떻게 보면 광주 정신의 뿌리가 그 곳에서부터 시작됐을 지도 모르겠다는 비문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 민주화의 성지였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우선 도정에 집중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를 만들겠고 또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과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