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6차례 '금리 인상의 늪' 빠진 영끌족…"벼락거지 면하다 이자 폭탄"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영끌족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는 1년 사이 두 배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많은 영끌족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럼 금리 공포에 질린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한은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빅 스텝 대신 베이비 스텝으로 선회했습니다. 영끌족들이 이자 걱정을 그나마 조금 덜 수 있을까요?

Q.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 절벽은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10년 전 '하우스푸어' 문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영끌족들은 당시엔 DSR 규제가 없어서 그래도 버틸만 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2022년의 영끌족, 10년 전 하우스푸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가요?

Q. 정부가 영끌족들을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시세 6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시된 지 두 달이 넘어갔지만 목표액의 30%도 못 채웠는데요.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고, 추가 완화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12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로 빠졌는데요.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나요?

Q.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부자 세금'으로 불렸는데요. 올해 서울 종부세 납세자 수에서 비강남권이 강남4구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 결과, 종부세가 이제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Q.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선 감세 기대감이 있었지만, 올해 역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Q.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기로 했는데요. 내년엔 '종부세 폭탄' 논란 없을까요?

Q. 공시가격 제도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손질을 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공시가격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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