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예산안, 원안·준예산 선택 아닌 민주당 수정안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

“예산 처리시한 다가와도 정부·여당 전혀 급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023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원안과 준예산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어 경찰국 관련 예산,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처리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했다.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건 패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된다”며 “법을 개정하고 또 초부자감세 예산을 줄이면 (폐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지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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