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파업·정쟁까지 3중고…세법·예산은 국회 벽에 막혀

[탈출구 없는 한국경제]
내년 韓 경제성장률 1%대 우려
파업과 정쟁으로 어려움 더해져
컨 반출입량 평시 대비 7.6%로
예산·세법은 국회 정쟁 벽에 멈춰

다음해 경기둔화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파업과 국회 내 정쟁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 둔화 속 물류는 멈추게 생겼고, 다음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요원하다. 관가에서는 사상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기둔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8%) 모두 다음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로 분석했다.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는 화물차량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홍태화 기자]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로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파업과 국회 내 정쟁까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 둔화 속 물류는 멈추게 생겼고, 다음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요원하다. 주요 정부 정책이 국회의 벽에 막혀 정 책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고, 관가에서는 내년에 사상초유의 준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8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내년 경기둔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8%) 모두 다음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로 분석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전망이 밝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이끌었던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올 3분기를 성장을 견인한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타격이 불가피하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1.6%(물량 기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 예상치(4.3%)의 절반도 안 된다. 상품수출 증가세가 1.0%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진과 중국 시장 악화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3.1%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3.9%) 보다 11월 전망이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물류는 마비 직전이다.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물류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졌다. 광양과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선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산업계 피해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철강, 마감재, 전기, 기계 등 다른 업종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조합원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도 긴급 물량을 제외한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이 탓에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업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피해액은약 2조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과 세법 심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키로 했으나,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을 소모했다. 기획재정위·운영위원회 등은 아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올해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된다. 사상초유의 사태로, 정부 역점사업 대부분이 멈추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세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세법 개정안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총 연 9조원에 달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은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간 세부담은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총 4조2000억원로 전망됐다.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과세인원은 55만4000명이 늘어나고, 세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