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두고 與野 충돌…국정조사도 ‘빨간불

박홍근 “이 장관 감싸기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주호영 “합의 정신 존중하지 않으면 국조 이유 없어”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 파면'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며 28일을 '파면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실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