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30일에 이상민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 예산안과 연계 안 해"

MBC라디오 입력 2022. 11.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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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실, 협치는 포기한 듯.. 野 지도부도 만나야
- 이상민, 장관직 유지하면 국정조사 제대로 이뤄지겠나
- 해임건의안 or 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발의 시한은 30일
-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은 건 직무유기.. 탄핵 요건 해당 돼
- 국민의힘, 국정조사 거부? 여당 제외하고 진행할 것
- 이상민 파면과 예산안 연계? 그럴 사안 아냐
- 與, 李 수사 질의 하려고 대검을 조사대상으로? 이해 안 돼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불요불급'.. 민생 위한 예산이 우선
- 정부 예산안, 통 크게 협조하고 있다.. 오히려 與가 적극적이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인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정치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2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한남동 관저 만찬 이야기가 많이 오갔기 때문에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요. 야당 대표 지도부를 지금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섭섭하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대통령실이 협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건이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는 예산안 처리 또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당의 지도부만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뻔히 대통령실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 진성준 > 일종의 기강잡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테면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는 불통선언, 또는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여권에서는.

☏ 진성준 > 수사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대단히 부당한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생각이 있음을 누차 밝혀왔고 또 이재명 대표도 여야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기초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국정조사까지 합의해 놓고 국정조사에 밝히고 난 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왜 먼저 파면 요구를 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진성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죠.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압도적인 국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만으로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그런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다.

☏ 진행자 > 그러면 참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의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그렇죠. 장관이 대단히 무능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드러나 있고요. 실제로 재난안전 관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또는 진술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파면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대통령이 파면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전제하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뭡니까?

☏ 진성준 >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나 의결 요건은 둘 다 똑같아요. 재적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또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되죠. 그런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해임건의 쪽입니까? 지금 언론은 해임건의가 더 유력하다는 진단을 하던데요.

☏ 진성준 > 언론의 관측인데 두 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검토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시한을 오늘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바로 내일부터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 진성준 > 시한은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진성준 > 원래 이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 1일과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본회의 개최 날짜를 딱 해서 역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탄핵소추로 간다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성립되는 것인데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 진성준 >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또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를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법리 검토를 저희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중간정리를 하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 가운데 두 가지 중에 그 어느 하나가 30일에는 결국 발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물고 물리는데 만약에 해임건의든 탄핵 소추는 갔을 경우에 이걸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진성준 >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는 채택이 됐으니까 그냥 간다,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거꾸로 이 파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것을 또 예산안 처리하고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진성준 >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조사대상에 처음에는 대검찰청이 들어갔다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마약수사 부서장으로 좁혀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뭐라고 했는지 공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진성준 > 대검찰청이 조사대상 기관에 들어간 것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대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국정조사 자리에서 이재명 수사질의와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였다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당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지탄을 면할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진짜로 우려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또 신고가 4시간 전부터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이 안 이루어지고 한 것들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 이를테면 참사 직전부터 대통령실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수사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걸 강조하면서 사전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전체가 시민의 안전보다도, 물론 범죄와의 전쟁 마약 단속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런 어떤 정부의 방침에 충실하다 보니 시민의 안전은 소홀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때문에 결국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비등하게 되는 점들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산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시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심사가 보류된 65건 예산안 가운데 대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원만하게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 진성준 > 저희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강행함에 따라서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마구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이 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차라리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점이,

☏ 진행자 > 예산안 지금 심사에서 최대 접점은 바로 이 대통령실 관련 예산입니까?

☏ 진성준 >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잘 따져서 불요불급하다면 그것은 차차 추진해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 고물가 또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민생을 위한 예산에 우선 투입하고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차차 확보해서 추진하자.

☏ 진행자 > 쉽게 하면 서민 관련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증액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래서 정부가 증액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야 되는데 아직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증액심사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고 국회 예결위소위가 감액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번째 편성예산에 통 크게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여지는 없습니까?

☏ 진성준 > 아니요. 통 크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웃음) 통 크게 협조하고 있고, 저희들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고 그래서 상임위 단계의 예비심사 때부터나 또 예결위의 심사에서나 지속적으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가령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또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을 직접 소관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어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도 아직 완료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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