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노조 불법파업 중단해야…'노랑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 제안 이재명에 "위선적" 비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유승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생각한다. 위헌적이며 노조방탄법에 다름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 불법파업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 그렇다.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드린다"고 화물연대를 겨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국 주요항의 물동량은 평시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 만에 464억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며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할 것이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의장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한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겠느냐"고 비꼬았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