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예산안 급해 보이지 않아…野에 책임 떠넘긴다는 태도"

"증액 못해도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민주당안 가지고 있을 것"
"이태원 참사에 총리, 장관,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한 사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엄마 같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초부자감세 등 이런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인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복원을 공언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폐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폐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조60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들을 줄이면 얼마든지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인가. 정치는 대체 어디갔나"라며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