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왕도 가뭄들면 책임지고 기우제…정치 어디갔나"

"예산처리 무관심한 정부여당, '가짜엄마'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권한이 주어지면 그 크기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선 경찰관, 소방관, 행정관 등을 잡아 책임을 묻는 것이 이태원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냐. 대체 정치는 어디로 갔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왕조시대 왕이 모든 국가 자원,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소유하던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하면 왕이 책임을 졌다"며 "책임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왕이 몸소 몸을 움직여 기우제를 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 민생이 너무 나빠졌는데, '정부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처리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 자식이 죽든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보이는 정부여당이 원안 통과이든 준예산으로 만들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초부자 감세와 같은 '부당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폐륜예산"이라며 "부자감세 예산을 줄이고 맘만 먹으면 노인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