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野 수정안도 고려"

기사내용 요약
"정부·여당, 자식 죽든 말든…가짜 엄마 같아"
"노인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패륜 예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사흘 앞둔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가짜 엄마 같다.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감세하는 예산을 줄이면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이 너무 나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온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며 "앞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빠지면 이런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지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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