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개인정보 더 많이 수집해 위기 가구 찾아낸다? 비극 못 막을 것”

MBC라디오 입력 2022. 11.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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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복지부, 위기 정보 최대 44종 확대? 결국 개인정보 더 수집한다는 것
-2014년부터 반복된 대책.. 지금까지 계속 늘려왔어도 비극 반복
-한국, 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 신청.. 영·미는 주소지 없더라도 신청 가능
-위기 가구 발굴만 강조되면 해결 안 돼.. 사회보장 문턱 낮춰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8월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거의 복사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런 답답함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성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수원 사건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장님도.

☏ 정성철 >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비극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정성철 >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책은 지금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을 조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 부분 잠깐만 미루고요.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고 하는데 모친이 전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지금 보도가 있던데 그런데 왜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을까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정성철 >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빈곤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한 만큼 빈곤 문제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복지제도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하지만 빈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과 연결된 다른 정책들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성철 > 전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난 24일에 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세요?

☏ 정성철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몇 종 더 모으겠다 라는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2014년부터 그런 정책은 계속 반복돼 왔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에 나왔던 그 대책을 그냥 담은 거 그 수준입니까? 그러면.

☏ 정성철 >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것인데 과거부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대책이 발표됐었어요. 10종에서 40종으로 늘리겠다, 계속 늘려왔던 건데 사실상 그렇게 늘려왔어도 반복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근본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 정성철 > 일단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복지제도가 환영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소득재산 기준과 같은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실제 거주지와 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당신의 등록된 주소지로 가라라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없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가장 답답한 게 예를 들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밀리고 가스요금이 몇 달 밀려가지고 끊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요금을 내지 못한 그 가구를 방문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 정성철 >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발굴 당해야 하고 신청주의가 문제고 이런 것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사회적으로 비추게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능동적으로 있진 않거든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데 그 끝에 이런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노력을 할 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그 환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본인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이나 모멸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도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세금 관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면해 준다, 혹은 연말정산 때 뭐를 신청하면 환급금액이 는다 이런 것들 다 신청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시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차별받지 않고 제도가 쉽게 권리로서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턱이 없는 복지서비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찾아가야겠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야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 정성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갈 길이 참 머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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