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예산안 법정 시한 1주일도 안 남아... 野, 국회 본연 의무 집중하라”

“민생정치, 새 예산안 신속 처리에 있어… 신촌 모녀·인천 네 가족 비극 막아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 시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정치는 다른 게 아니다.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 처리하는 게 바로 민생 정치”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신촌과 인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촌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다음날 인천 서구에서는 일가족 4명 중 10대 형제는 사망하고 부모는 뇌사상태에서 발견됐다”며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인천 네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네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있었다”며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정부 지원 받았으면 극단적 선택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오는 2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예산이 다수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탤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도 제도 허점을 막을 수 없는 모양”이라며 “그 빈틈을 막는 게 현장 사람의 의지”라고 짚었다.

또 정 위원장은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위기가 IMF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문가 대책 이어지고 있다.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을 기억하고 있다”며 “IMF 이전 자살률은 10만명 당 10명 이하였지만,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0만명 당 25.7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 비극 반복하면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 보내는 사회적 약자 찾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거론하며 본회의 통과에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책임감을 갖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며 “위기 정보를 가스요금 체납 등을 통해 정부 주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경제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