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외국인 ID 제도 폐지해 투자 활성화할 것”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
글로벌 스탠다드 걸맞는 배동제도 개선 등도 언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언급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배당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배당투자를 활성화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여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제도 개선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 관련하여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래소와 함께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