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90년 '검사 조작 의혹' 등 61건 조사 착수

신정은 기자 2022. 11.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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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5차 회의에서 '검사 조작 의혹 사건' 등 61건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A 씨가 검찰이 사직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점과 박 모 씨 역시 협박과 회유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A 씨를 공범이라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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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5차 회의에서 '검사 조작 의혹 사건' 등 61건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990년 서울중앙지검 진정 접수담당자였던 A 씨를 진정서 파기와 대검찰청 접수인 직인 위조·날인 혐의로 수사하면서 불법감금,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A 씨는 그해 10월 동료 수사관 박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A 씨가 검찰이 사직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점과 박 모 씨 역시 협박과 회유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A 씨를 공범이라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전, 대구 등 전국 각 지역 형무소 재소자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충남·서산·당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이달 17일까지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8천156건(신청인 2만86명)으로, 신청 기한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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