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도 고려”

최고위서 “여당,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엔 “반인륜적 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은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야당에)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국 예산, ‘초부자 감세’ 등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과 준예산(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 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인륜적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와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라며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연금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을 줄이면 1조6000억원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수사해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인가. 일선 경찰관·소방관·행정관을 잡아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