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요구한 ‘尹 결단 기한’ 날 밝았다…“이상민 파면 없으면 국회 권한 발동”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권한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25일 ‘이상민 파면 기한’ 28일로 내걸어…국회 직접 대응 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기한으로 내건 28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애초 예고했던 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카드 중 하나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과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재적의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 기한을 28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전날(27일)에도 재차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단독 처리가 무리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저울질 중인 두 가지 대응 중 해임건의안은 탄핵소추안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지난 9월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사례가 그렇다.

물론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와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론 지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묵살하면 ‘불통’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겨냥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대응안인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국무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조사 전략과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오는 30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있다”며 “12월1~2일에 본회의가 예정됐고,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탄핵소추로 간다면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면 법적 책임만을 지는 게 아니라 정치·도의적 책임도 같이 지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 유족의 뜻도 그렇다는 걸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지난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이 (이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고 했고, 유족들도 가장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고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다”며 “국민의 뜻이 이런데 ‘언어도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민심과 정부 사이에 괴리가 심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언어도단’은 사전상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