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이자 “화물연대, 민주당과 많은 대화 하고 있다고 들어…총파업 아닌 집단운송 거부”

- 총파업? 집단운송 거부.. 참여 인원 약 5천 명
- 일몰제 연장 이후 파업 결정 성급해,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 안전운임제 실시 이후 소득 상승해.. 근로시간도 감소
- 민주당, 대선 당시 일몰제 폐지 약속, 화물연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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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28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지난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오는 30일, 다음 달 2일에는 학교,  철도 등 줄줄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풀어갈지. 국회 환노위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이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당 입장은 정부랑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 임이자 : 우선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저는 총파업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집단운송 거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단어가 잘못됐다. 
 
▶ 임이자 : 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가 지금 44만 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 운임제 대상되는 주가 컨테이너가 2만 5천 대 되고 시멘트가 2,500대 돼서 도합 2만 7,500대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지금 집단 운송 거부 참여자가 한 20% 남짓 됩니다. 많게는 한 5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총파업이라고 용어를 함부로 쓰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다수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총파업이라기보다는 집단운송 거부가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집단운송 거부라고 정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 임이자 : 지금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또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서 화물운수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습니다만 업무 개시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6월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연장하고 품목 확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 임이자 :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에 관련돼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시행 결과 분석하는 분석표도 있습니다. 분석표를 봤을 경우에는 교통안전은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라든가 사고 건수보다 증가됐지 더 좋아진 건 없지만 물론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럼 우선 일몰제 관련되어서 연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파업으로 돌입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사람으로 말해서 신체 중에서 대동맥이나 동맥이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물류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강력하게 저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 집단운송 거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운송거부를 한 화물 지입 차주 분들의 요구대로 가령 일몰제를 연장하지 않고 그냥 폐지하고 그리고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 적용하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까? 
 
▶ 임이자 :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개량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쉽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토부에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돼서 안전운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임금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철강이라든가. 5가지 품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크게 문제가 되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인해가지고 또 여기서 탄소중립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은 모두 힘을 합칠 때고 또 철강이나 뭐 우리 유류차 있지 않습니까? 운반차량.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결과를 보니까 조사해보신 내용들을 보니까. 
 
▷ 최경영 : 국토부 실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370만 원, 400만 원 이런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던데요. 소득이 높다, 적다를 의원님이 어떻게 정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임이자 : 아니요, 제가 봤어요, 결과 분석표 갖고 온 걸 봤는데 시멘트나 또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안전운임제를 하면서 소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또 유류 저기 운반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므로 우리 안전운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꾸준히 설계를 해나가면 되고 나름대로 서로가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물류를 갖다가 멈춰가면서까지 갈 사안인가. 그게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일부를 타협하고 조정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공모드로 가는 것보다는. 정부나 여당이. 
 
▶ 임이자 : 오늘 아마 화물연대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속에서 서로 얼마큼 양보하고 100% 자기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와 당부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얼마큼 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연대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얼마큼 할 건지 그분들이 나와서 협상하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 최경영 : 그럼요. 다 그러시겠죠.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임 위원님은 국토위가 아니어서 국토부에서는 이게 이제 국토부 소속이니까 국토부에서는 지난번에 건설사들이 공사 중단하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공사 중단 많이 했었을 때 건축비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똑같은 원리가 시장 원리가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경유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든 간에 300, 400만 원을 받든 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200만 원을 받든 간에 어느 정도 경유 값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 15시간, 16시간 노동을 한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올리고 그러면서 도로가 안전하면 서로한테 다 좋지 않을까요? 
 
▶ 임이자 : 아마 근로시간은 조금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유류세. 아니면 분기별로 유류세 관련돼서 그걸 다 계산을 같이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그런 장치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충분히 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무작정 이렇게 딱 물류를 갖다가 멈춘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 최경영 : 먼저 파업을 한 게 조금 성급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가 보네요. 
 
▶ 임이자 : 그렇죠. 지금 얼마나 복합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해서. 
 
▷ 최경영 : 그러면 반론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지난 6월에 이제 그렇게 파업을 하고 정부랑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끝냈는데 그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왜 협상을 안 하셨어요? 
 
▶ 임이자 : 저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고 대화는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내놓고 하는 공략인지 아니면 일부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관련되어서는 민주당에서 해주겠다고 이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 쪽에서는 TF를 구성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해주게 되면 자기들 성에 안 차겠죠.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아마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쪽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 최경영 : 거대 야당이고. 
 
▶ 임이자 : 아, 거대 야당이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때는 그게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화물연대 쪽에서는 민주당 쪽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 최경영 : 그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지금 연계해서 이거를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 임이자 :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고 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노위 간사이다 보니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임이자 :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경영 :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이자 : 안 그러면 정부쪽하고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이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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